민주-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 야3당 "기득권 동맹"

양당 의원총회서 만장일치 추인
일자리·경협 예산 5조 이상 감액
선거구제 일괄타결 협치틀 깨져
7일 본회의에서 충돌 가능성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잠정합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동에서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감액은 총 5조원 이상으로 합의했고,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원내대표,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사진=박범준 기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6일 잠정 합의했다.

양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선거구제와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한 나머지 야3당과의 협치 틀을 깨고 거대 양당 간 '밀실합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예산안 처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원내 1, 2당이 협치의 틀을 깨고 일방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야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간 회담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양당이 잠정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됐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감액은 총 5조원 이상으로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키로 합의했다. 아동수당 예산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합의 직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대한 원내대표 추인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다만 야3당의 반발로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의 합의 직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은 저는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투쟁까지 돌입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 합의 발표 후 긴급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줄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양당 간 예산안 처리이후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선 야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이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