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볼드바타르 변호사 "몽골에선 전관 출신보다 능력있는 변호사 선호합니다"

몽골, 법조계 선후배간 기수 등 위계질서 없어 '능력'이 최우선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활동 중인 볼드바타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몽골변호사협회 깃발을 펼쳐 보이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선준 기자
【 울란바토르(몽골)=유선준 기자】 "몽골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는 대부분 의뢰인에게 신망받지 못하고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만난 볼드바타르 변호사(사진)의 일침이다. 판·검사가 신뢰를 주기보다는 위세 높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몽골인들에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인식을 전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능력 있는 변호사 선호

몽골 법원은 본인 사건이라도 개정시간에 늦으면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출서류만으로 심리를 받게 한다. 그만큼 판사의 권위가 높다는 게 볼드바타르 변호사의 설명이다.

몽골에는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한국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볼드바타르 변호사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인기 없는 또 다른 이유로 기수가 없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수 개념이 없어 의뢰인들도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능력만으로 따진다는 것이다. 그는 "매년 사법시험을 보는 상황도 아닌 데다 연수원 기수 개념도 없어 법조계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없다"며 "판사들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신경 안쓰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은 몽골 인구(총 312만명)에 비해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 업계가 불황이라고 했다. 현재 몽골의 판·검사, 변호사 수는 총 5000여명이며 이중 변호사가 3000여명이다. 몽골에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2년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판·검사, 변호사 등 영역별 자격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늘어나는 변호사, 업계 불황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2012년부터 자격시험이 폐지돼 1차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올해 1차 사법시험 합격 비율은 약 35%다.
그는 "판·검사가 원하면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법대생과 판·검사들이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어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볼드바타르 변호사는 몽골변호사협회 깃발의 의미를 알려주며 변호사 사명에 맞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깃발 중앙에 있는 음양의 문양은 물고기를 뜻하고, 하얀색과 검은색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선악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의미대로 변호사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