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동연 후임에 실용적 시장주의자·정책실장은 비워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지율 상승 반갑고 고마운 일…내년 정치개혁 중심 잡아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경제부총리는)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정책실장은 임명하지 마시라. 빈자리로 남겨두시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 투톱을 경쟁시키면 싸움밖에 날 일이 없다. 일자리 수석도 비워두시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득주도성장위원회 자리도 필요 없다. 기업 사기를 떨어뜨리고, 시장 왜곡하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수석은 소통 역할만 하면 된다. 지금 경제는 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 성장의 위기"라면서 "이 위기를 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해쳐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원한다. 대통령은 이를 알고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또 "미국에서 어떻게 말하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확실하다"며 "북한은 (핵) 리스트 제출을 거부하고, 미국은 제재 완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문제는 한국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서 마크롱, 메이, 메르켈 총리 등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 듯, 국제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유엔 사령부의 거부로 남북 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일정을 못잡는 판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위반이 예견되는 사업을 (예산에) 넣는 것으로 국제사회 관계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자 비준하고 그 전 선언(4·27 판문점선언)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놓는 뒤죽박죽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사항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법 천지가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앞뒤를 냉정히 가려 차분히 하시라"고 했다.

손 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과 관련해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지지율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지율에 연연할 여유가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단합해야 한다. 내부적 혁신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중도개혁의 길은 험하다. 내년에 전개될 정치개혁의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며 "총선에 대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다. 의회 권능의 강화를 위해 국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