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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까지 추경 12조 편성…상반기까지 58.5% 집행추진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 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오는 4월까지 209개 광역, 기초단체가 12조원의 추경을 편성, 일자리·생활 SOC·지역경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300여 명이 모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Δ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Δ지방재원 예산제도 개편 Δ클라우드, AI 기반 지방세·재정시스템 개선 Δ일자리사업, 규제개혁 지역자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적극적 추경예산 편성 및 신속집행 정부는 우선적으로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상가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지방재원이 '제 때, 제대로' 사용되도록 예산제도 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함께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한 분기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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