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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묶어 노후소득 月100만원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주사위를 다시 던졌다. 정부안은 4가지다. '조금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처럼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조합이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2020년 최대 40만원) 인상과 연계해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 연금소득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가지 방안을 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최대 13%내,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은 40%에서 최대 50%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초연금액을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연계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확정된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안을 이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기초연금 인상 등에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정부 안은 4가지다. 1안은 '현행 유지'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를 그대로 두면서 기초연금(현행 25만원)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3안,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다. 둘 다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 △보험료율(현재 9%)을 2021년부터 5년 단위로 1%포인트씩 올린다는 점은 같다. 소득대체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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